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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해운대 노마스크 주한미군, 처벌 못 하나? / YTN

2021-05-31 5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초여름 날씨가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 전국 해변이 북적거렸는데요. <br /> <br />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주한미군 등 2000여 명이 야간에 노마스크로 소란을 피워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백 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없이 모두 계도 조치된 것을 놓고도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틀 전이었습니다.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 상당수가 해변에 나와서, 그것도 야간에 폭죽도 터뜨리고 술도 마시고, 노마스크로요. <br /> <br />당일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숫자에 대해서는 추정하건대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은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방역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,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이죠.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턱에 착용한 상태에서 모여서 폭죽과 소란을 피웠다고 돼 있고요. <br /> <br />사실 이거는 심하게 보면 소동, 소요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와중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로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방역수칙을 사실은 완전히 위반해서 저런 행동들을 한 것이죠. <br /> <br />또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작년 7월달에도 규모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요. <br /> <br />또 미군으로 추정되고는 외국인들이 모여들어서 해운대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제재하는 경찰관한테 위협을 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당시 미군 당국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건강과 보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률을 외국인이라고 해서, 미군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. <br /> <br />이번에도 또 대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염병예방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311542026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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